Wednesday, February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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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70대女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Feb 22nd 2012, 21:26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7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또 범행 후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한 점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결혼생활 중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여러차례 폭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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