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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별법 오늘 법사위 상정 Feb 26th 2012, 22:41 여야는 저축은행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4ㆍ11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원들의 토론에 부친 뒤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좀더 검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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