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도지사와 시장에게 주고, 국회도 지방의회에 권한을 내려보내는 지방자치만이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
경기도는 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국가를 유지할 책임과 개인의 자유, 특히 통신의 비밀과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들 둘 사이에는 항상 충돌과 긴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권력자와 국가가 공동체라는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