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박영선, 정봉주법 대표발의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박영선, 정봉주법 대표발의 Jun 23rd 2012, 06:23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정봉주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 11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요건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