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국회 파행이 빚은 대법원 인사 공백, 곽노현·한명숙 등 주요 재판 미뤄질 듯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국회 파행이 빚은 대법원 인사 공백, 곽노현·한명숙 등 주요 재판 미뤄질 듯 Jun 28th 2012, 07:42 국회 파행으로 대법권 4명의 인사 공백이 예상되면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등의 대법원 판결이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17일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 2억원을 주고 사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고법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