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성이 포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했던 땅이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 미군정청으로 넘어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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