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보유한 확산탄(집속탄)의 불발률이 국제기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발률이 높다는 것은 불발된 자탄(子彈)에 의한 민간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불발률 기준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확산탄인 '이중목적 고폭탄'(DPICM)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6의정서의 '불발률 1% 미만'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CCW 제6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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