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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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협박해 돈뜯은 건설업자 징역형
Nov 26th 2012, 06:13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6일 자신의 부실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원청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조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시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조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내가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했는데 이 사실을 언론 등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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