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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파산자 거래제한기간 단축"..가계부채대책 발표 Dec 9th 2012, 08:19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9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측의 공약을 반영해 신용불량자의 거래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전성, 균형, 공정성의 세 가지 기본원칙에 맞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개인회생기간과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채무에 대한 임의경매 금지를 통해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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