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대법원이 최근 "정당 후원 교사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당 후원 교사 징계취소 확정 판결로는 처음이다. 인천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고법 판결문과 인천시교육청의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심 절차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행위에 비해 과다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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