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2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낸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6월부터 선거구 내 유력 단체나 모임의 간부 등 지역 유권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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