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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 '공소시효 폐지' 추진 Aug 26th 2012, 04:15 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6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치료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당 성범죄대책TF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성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1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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