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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출총제 부활 반대" Feb 1st 2012, 12:4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부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란 재벌 계열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로, 재벌의 문어발식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없는 규제란 비판이 나오면서 2009년 폐지됐다. 그러다 최근 재벌 계열사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출총제 부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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