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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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취임 후 생계형 민생사범 특별사면 검토
Feb 10th 2013, 05:0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사 시점은 오는 25일 박 당선인의 취임 직후인 3ㆍ1절, 늦어도 3월 중순 경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특사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설특사와 달리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은 배제되며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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