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나주 성폭행범', 교도소서 몇 년 살게 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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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범', 교도소서 몇 년 살게 되나 봤더니 Sep 1st 2012, 07:24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들고가 성폭행한 고모(23)씨는 어떤 형을 받게 될까? 경찰은 1일 고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발부와 실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양형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고씨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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