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소배심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