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998년 소속 부대에서 자살한 고(故) 박모 상병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96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 상병은 1998년 3월 소속대 보급창고 앞에서 K2 소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09년 7월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상병이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 소홀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족은 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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