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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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기무사 폐지, 지휘권 일원화 필요"
Oct 30th 2012, 00:29

차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국방ㆍ안보정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3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맡고 있다. 보고서는 "전투위주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이 일원화돼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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