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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비' 한상율 항소심도 무죄 Aug 31st 2012, 06:01 검찰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율(59)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부인이 그림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한씨가 알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뇌물을 건넨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당시 그림의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면 뇌물 목적으로 그림을 전달했다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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