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XX'라고 불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사 출신 이모(27) 대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 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위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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