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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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절감 계획도 없이 '稅金 청구서'부터 내미나
Dec 30th 2012, 14:30

여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기준 금액을 새해부터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해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38%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동안 과세 대상 인원이 5만명이었다.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그 숫자가 19만명으로 늘어나고 세수는 3200억원 증가한다. 여야는 또 내년도 국채(國債) 발행을 수천억원 선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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