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극빈층 3% 진료비, 상위 30% 보육비에 밀려 깎였다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사설] 극빈층 3% 진료비, 상위 30% 보육비에 밀려 깎였다 Jan 1st 2013, 14:04 국회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12월 2일을 한 달이나 넘겼다. 여야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에만 정신이 팔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심사·처리를 미루다 사고를 낸 것이다. 새해 예산은 정부안(案)보다 5000억원가량 줄었다. 0~5세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복지·민생 예산을 4조원 늘리는 대신 다른 예산 4조5000억원을 깎았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채(國債)를 7000억~9000억원 더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