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재소자 햇빛 침해' 소송 패소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재소자 햇빛 침해' 소송 패소 Jan 30th 2013, 00:43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도소의 방충망이 햇빛을 차단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김 교수와 동료 재소자 15명이 "방충망 설치로 겪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충망을 새로 설치해 기존의 자연광과 자연통풍을 누리는 재소자들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명백하지만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함부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