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가 제일 컸던 부문을 꼽으라면, 의외로 별 고민이 필요없다. 쟁쟁한 후보들이 포진해 있긴 하지만 단연 독보적인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보육정책이 그것이다. 보육예산이 가파르게 늘어 2000년 대비 21배에 이르렀지만 그게 선정 이유는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 아이와 가족에 대해 내가 져야 할 책임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2세 이하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확대되어 온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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