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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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초=섬' 인정한 유엔, 월권 논란
Apr 30th 2012, 15:36

일본 언론과 외무성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로부터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섬으로 사실상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정부는 "위원회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은 해안의 지질구조가 200해리(370㎞) 밖의 지질구조와 동일하면 대륙붕개발권한을 350해리(약 65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역할을 CLCS에 맡겼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지질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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